최저시급 2025년 10,030원 인상 :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노사가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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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최저임금제도란? 

2. 최저임금위원회란?

3.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4.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역할

5.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과 현황

6. 마무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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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5년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보장하여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을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의 경제 상황과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 결정 되는 제도입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의 결정 및 조정 심의를 논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를 수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구성되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역할

●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상임위원 포함) 총 27명으로 구성

● 전원회의 :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하여 다음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

● 생계비 전문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중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총 12명이 참석하여 자료 분석하고 심사

●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중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총 15명이 참석하여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노동생산성 등을 조사 분석 심사

● 연구 위원회 : 학계, 노사단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총 7명 참석하여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의 전문적인 사항을 보좌하고 필요시 개최

● 최저임금위원회구성도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4.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
● 전원회의 보고. 상정 : 4월 ~ 6월 

● 심의기초자료 분석, 의견 청취 :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임금실태 등 분석 /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분석 / 현장방문 등 실시

● 전문위원회 논의 : 임금 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 

● 전원회의 심의. 의결

● 최정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최저임금안 고시 : 재심의 요청은 최저임금안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 최저임금 결정. 고시 (8월 5일까지)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5.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과 현황

● 2011년도에서부터 2025년도 까지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 2025년 최저임금 적용

2025년 최저임금 : 최저금융위원회 출처

 

 

6. 마무리 결론

과거에는 부당한 임금과 불공정한 제도에서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지속 가능해질 거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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